민사소송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은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의 효력을 인정받고, 수천만 원의 청구를 대부분 방어하여 428,616원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육시설 운영 법인의 임대차 채무를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약 1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법인과 개인의 독립성을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가 투자자 유치 후 약정된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해 실질적인 분양 기여와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고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코 수술 후 부작용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약 1,000만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토대로 책임을 다투어 300만 원 합의 및 소취하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중대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연 전 직장으로부터 약 6,400만 원에 달하는 전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재직 시절 회사 자금을 무단 유용하고 프로젝트를 미완수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리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압박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가 분양계약 성사에 기여하고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공인중개사를 조력하였습니다. 분양계약 구조와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고 비용 공제 약정이 없음을 밝혀 수수료 4,77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5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전면 부인한 피고를 상대로 법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차용문서의 진정성과 송금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입증하여 대여금 5억 원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및 가집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상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객관적 외형이 없고 상대방 주장에도 신빙성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기한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약정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의 해제 주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 담보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약정과 상속관계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화 배급계약에 따라 정산된 극장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배급사를 대리하여, 계약 내용과 영화별 정산자료를 토대로 미지급 수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의 강력한 압박에 못 이겨 총 2억 500만 원을 매달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준 후 이를 근거로 전액 조기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과거 발생한 상속재산 지분 및 임대수익 정산 분쟁에서 확정된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으나, 채무자들(원고들)로부터 근거 없는 상계권을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당해 권리 실현이 가로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피고 주식회사)은 영화 'H'의 투자 및 배급 계약과 관련하여, 영화 수익 분배 기준을 오해한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대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대규모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재건축 조합장)은 사업 지연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개별 근저당권 말소가 늦어지자, 조합원들(원고들)로부터 고의적 위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은 상대방(피고)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독단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고 사업 목적을 훼손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은 상대방(피고 주식회사)에게 계약에 따른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서 해석을 왜곡하며 광고비 정산을 거부하는 정황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당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채권자(원고)로부터 해당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동업 관계가 해지되자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사업 손실액 분담과 더불어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넘기라는 무리한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조건에 따른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진행하던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산 및 부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피고)에게 무단으로 증여하여 가치를 은닉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러 채권 회수에 큰 자질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