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에 따른 미반환 대여금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조건에 따른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의 처분문서에 기반한 명확한 반환 의무 입증과 피고의 허위 항변에 대한 조목조목한 반박을 통해, 청구 금액 1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쟁점 1. 계약서 조항의 성격 및 반환 의무 발생 여부

상대방(피고) 관점

본 계약은 단순 '투자' 계약이므로 사업상 발생한 리스크와 손실은 원고 역시 분담해야 하며, 피고가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계약서 내에 명시된 '기획개발비 반환 약정' 문구를 처분문서 해석 원칙에 의거해 짚어내고, 본 자금은 사업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 하에 명확히 반환되어야 하는 대여금적 성격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피고의 계약 이행 주장 및 항변의 모순성 논파

상대방(피고) 관점

피고는 배정된 자금을 영화 기획 및 개발에 적법하게 전액 소비하였으므로, 본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고가 제출한 일부 서면 자료와 실제 계약 의무 조항 간의 상충 관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피고 측에 전무하다는 점을 명백히 폭로하려 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액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손을 완벽히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와 송금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기획개발비 반환 의무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투자 손실 분담 주장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전액과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Q1. 계약서 제목이 '투자 계약서'인 경우 원금 반환 청구는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을 기준으로 계약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부의 세부 조항을 검토했을 때 사업 손실에 관계없이 원금이나 기획비를 일정 조건 하에 돌려주기로 정해져 있다면, 법리상 이는 대여금 계약으로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고 버틸 때 지연이자는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민사 채무의 경우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 20%의 매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100% 인용되어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 소요된 법정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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