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한 사업장에서 12년간 성실히 근무했으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퇴직금 일부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친생모(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상대방에게 맡겨둔 보관금 1억 원과 전세보증금에서 지출된 장례비 중 미사용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공매 투자 프로그램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상대방들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 회사와 한류 콘텐츠 시사회 관련 이벤트 협약서를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했으나, 상대방이 약정된 비용 6천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과거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들에게 8백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으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들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 기업)은 제3채무자가 공탁한 용역대금을 두고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양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등으로 얽혀 경합하는 복잡한 공탁금 분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 회사와 영화 상영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공급했으나, 상대방이 약정된 상영 수익 분배금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증축공사 계약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피고)의 명백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원고)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후, 이에 불복한 피고가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특정 이미지를 대규모 포장 용도로 사용하며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2천만 원 이상의 금전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집에 드나드는 상간남을 직접 목격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불륜을 인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홈캠에 녹화된 친밀한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사건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최초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각을 따로 보기보다 전체 분쟁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채권과 펀드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총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었지만, 이후 투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이 중단되면서 투자사기 피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방어 사건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의 성격이 차용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