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거나 소송 전에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본안에서 주장할 청구원인·항변을 정리하기
• 보전할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을 특정하기
• 멸실·변경·기억감퇴 위험을 자료로 소명하기
• 소송 전·소송 후 여부와 관할법원 확인하기
• 상대방·증인·목적물의 주소·소재지 조사하기
• 보전 후 본안소송 제기와 시효를 함께 관리하기

증인이 고령·중병이거나 장기간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면 미리 신문할 필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신문할 사항, 각 질문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건축하자·누수·화재·기계고장·사고현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바뀌는 사건에서는 현장검증과 감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증목적물·장소와 확인할 현상, 감정분야·감정사항·기초자료를 특정하고 현장 출입·장비 가동에 필요한 협조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장부·진료기록·CCTV·접속로그 등은 보관기간과 폐기정책을 확인합니다.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와 증거보전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구분하고, 전자정보는 원본성·무결성·생성일시와 추출방법을 함께 보전합니다.

• 계약서·내용증명·사고·분쟁 경위자료
• 증인 인적사항·진단·출국·이주자료
• 현장 사진·철거·보수·폐기 예정자료
• CCTV·로그·서버의 보관기간·삭제정책
• 검증목적물·감정사항·전문분야 자료
• 증거보전신청서·소명서·도면·질문사항

증거의 멸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본안소송 준비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전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철거·출국 등 예정일을 확인하고 증거보전과 별도의 보존요청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삭제·철거·폐기·출국 예정일을 확인하기
• 증거보전이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기록하기
• 증명사실과 증거방법을 좁고 명확하게 특정하기
• 법원 조사에 필요한 주소·장소·장비를 확인하기
• 예납할 감정료·출장비·증인여비를 준비하기
• 시효중단과 본안소송 제기시점을 별도로 관리하기

증거보전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본안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 범위의 관련성·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과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증거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신청서·결정문·증명사실과 조사범위 확인하기
• 보전 필요성·긴급성·본안 관련성을 검토하기
• 증인 반대신문·감정사항 의견을 준비하기
• 과도한 문서·전자정보 탐색 범위를 제한하기
•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 조서·감정서의 오류와 본안 증명력을 다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