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다른 제품이나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설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품뿐 아니라 특정 주문계약에 따라 제작돼 특정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된 물품도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모델·제조번호·제조일·구입처 확인하기
• 완제품·부품·수입·판매의 유통경로 조사하기
• 피해자와 제품 사용자·소유자의 관계 정리하기
• 제품 자체 손해와 신체·다른 재산 손해 구분하기
• 제조업자를 모르면 판매자에게 정보 고지를 요구하기
• 계약책임·불법행위·제조물책임을 함께 검토하기

제품이 원래 설계·규격과 다르게 제조·조립·가공돼 안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같은 모델의 정상 제품, 설계도·품질기준과 사고 제품을 비교해 부품 누락·오조립·재료불량·공정오류와 검사 누락을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품의 효용과 위험, 대체설계의 기술적 가능성·비용·성능과 사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합니다.

위험한 사용방법·금기사항·보호장비·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설명·지시·경고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 결함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통상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해 법정 추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제품·포장·설명서·경고표시·영수증
• 모델명·제조번호·제조일·리콜·인증자료
• 사고현장 사진·CCTV·소방·경찰·보험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치료비·장해·소득자료
• 설계도·품질기준·검사·불량·민원·리콜자료
• 기술감정·제품분석·증거보전·손해계산 자료

제품사고 직후 제조업체의 조사·교환 제안에 따라 사고 제품을 넘기면 결함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안전조치를 우선하면서 제품·현장·전자기록과 구입·사용자료를 독립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사고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현재 상태를 보전하기
• 제품·포장·설명서·제조번호를 촬영하기
• 사고시간·사용방법·환경·증인을 기록하기
• 치료기록·재산손해·휴업손해 자료를 확보하기
• 리콜·유사사고·민원과 제조업자를 조사하기
• 공동조사·증거보전·감정 후 소송을 준비하기

사고 신고를 받은 뒤 제품과 로그를 임의 폐기하거나 수정하면 증거훼손 의심과 불리한 사실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설계·품질관리·경고와 사고대응 자료를 보전하고 리콜·행정조치와 민사소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사고 제품·동일 생산단위와 제조기록을 보전하기
• 설계변경·품질검사·인증·민원자료를 확보하기
• 정상사용·개조·정비·외부원인을 조사하기
• 면책사유·과실상계·손해범위를 검토하기
• 제조·부품·수입·판매업체의 분담관계를 정리하기
• 리콜·행정조사·형사절차·보험 대응을 연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