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은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일정 비율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해당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상소 여부 확인하기
•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승패를 구분하기
• 일부승소 사건의 비용부담비율을 확인하기
• 화해·조정·취하 시 비용 약정을 검토하기
• 신청 상대방과 공동당사자별 부담관계를 정리하기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각종 신청에 납부한 인지대, 예납·추가 납부한 송달료, 감정료·검증비용·증인여비 등 재판을 위해 실제 지출한 필요비용을 계산합니다. 환급받은 송달료와 사용되지 않은 예납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각 심급별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일부승소 사건은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쌍방의 인정비용을 상계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일부 취하·감축한 경우 어느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할지, 공동소송인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건기록과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 제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결정문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사건진행내역
• 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비용 납부자료
• 변호사 선임계·보수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 청구취지 변경·일부취하·승패금액 계산자료
• 비용계산서·상대방 의견서·결정·항고 자료

판결문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법원에 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집행 가능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확정과 비용부담 주문을 확인하기
• 모든 심급의 비용 영수증과 납부내역 확보하기
• 환급송달료와 불필요·중복 비용을 제외하기
• 심급별 소가와 변호사보수 한도를 계산하기
• 비용계산서·등본·소명자료를 제출하기
• 결정확정 후 집행문·재산조사·강제집행 준비하기

법원이 보낸 최고서와 비용계산서를 방치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각 비용의 필요성·실제 지출·산정기준을 검토해 의견서와 자신의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고서 송달일·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기
• 판결상 부담비율과 승패범위를 재확인하기
• 인지·송달·감정비의 실제 지출액을 검토하기
• 소가·심급별 변호사보수 계산을 다시 하기
• 청구감축·무변론·자백간주·감액사유를 주장하기
• 결정송달 후 즉시항고 필요성을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