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내용·체결경위와 관련 법령을 통해 강행규정 위반이나 민법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부속합의·이면약정 확보하기
• 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 존재 여부 확인하기
• 계약 목적과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검토하기
• 시가·대가·위험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분석하기
•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 체결 당시 의사능력과 진료·인지자료 확보하기

무효는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등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로 보게 됩니다. 해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합니다.

계약무효확인의 소에는 원고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하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행된 금전·등기·인도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확인청구보다 이행청구가 직접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기초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선의·악의와 등기·인도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서·각서·공증자료
• 교섭 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회의록
• 대금지급·계좌·세금계산서·정산자료
• 시가감정·거래사례·재산·채무자료
• 진료기록·인지검사·후견·의사능력 자료
• 등기부·인도·점유·제3자 처분·소송자료

계약무효확인 판결만으로 지급한 금전이 자동 반환되거나 이전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상태와 제3자 권리관계를 확인해 반환·말소·인도청구와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지급금·등기·점유·인도 상태를 확인하기
• 무효확인과 이행청구를 병합할지 검토하기
• 부당이득액·이자·사용이익을 계산하기
• 제3자에게 처분됐는지와 선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 가처분·예금 가압류를 준비하기
• 판결 후 등기·추심·경매 집행방법 정하기

상대방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이행자료가 존재하면 계약의 유효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장된 무효사유의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 확인의 이익과 제3자 보호를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 조항과 사실을 특정하기
• 계약 교섭·대금·이행으로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기
• 시가·거래조건이 합리적이었음을 소명하기
• 상대방의 추인·장기간 이행·모순행위를 검토하기
•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제3자 보호를 다투기
• 대금·손해배상·이행청구 반소를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