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해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하기
• 정신적 고통과 생활·업무상 영향을 기록하기
• 진료·상담·약제·휴업자료를 준비하기
• 여러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검토하기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해 산정하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혼인관계·부정행위·상대방의 혼인사실 인식과 혼인파탄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결과, 명예훼손·모욕은 표현내용·상대방 특정·전파범위·공익성과 진실성 등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 적정범위 초과, 근무환경 악화와 사용자 책임을 함께 분석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촬영·유포, 스토킹과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는 행위의 강제성·반복성·유포범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확인합니다. 형사고소·보호명령과 게시물 삭제·접근금지·가처분을 민사청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문자·이메일·통화녹음·게시물
• 사진·영상·CCTV·출입·숙박·결제자료
• 진료기록·상담기록·약제·휴직·근무자료
• 고소장·진술조서·처분서·형사판결 자료
• 내용증명·사과문·합의서·각서·공탁자료
• 상대방 주소·직장·예금·부동산·재산자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폭로하면 역으로 명예훼손·스토킹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응보다 증거보전·접촉중단·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가해행위와 피해경과를 시간순으로 작성하기
• 원본 메시지·녹음·사진·진료자료를 보전하기
•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점검하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행위일을 확인하기
• 내용증명·조정·소송·가처분 중 절차 선택하기
• 상대방 재산과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하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와 시효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 송달일·답변서 제출기한·조정기일 확인하기
• 청구원인별 인정·부인·모름을 구분하기
• 위법성·고의과실·인과관계의 흠결 검토하기
• 상대방의 동의·선행행위·과실 여부 확인하기
• 합의서·면책·청구포기·소멸시효를 검토하기
• 조정금액·분할지급·비밀유지 조건을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