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체결 당시 일정한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행위능력의 제한이 존재한 경우입니다. 계약조건이 예상보다 불리하거나 이후 시장가격이 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정리하기
• 잘못 알았거나 숨겨진 핵심사항을 특정하기
• 광고·설명·메신저·녹음으로 기망행위 입증하기
• 위협의 구체적 내용과 계약 인과관계 확인하기
• 제3자 사기·강박과 상대방의 인식 검토하기
• 제한능력·법정대리인 동의와 예외를 확인하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취소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라면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내용증명·소장·답변서 등을 통해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취소사유가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뒤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추인을 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이행청구, 계약의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이 있으면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계약 후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기·양도·담보권 설정과 제3자의 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광고·상품설명 자료
• 교섭 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회의록
• 사실확인서·감정·시세·성능·하자자료
• 대금지급·계좌·영수증·정산자료
• 가족관계·후견등기·법정대리인 동의자료
• 추인·이행·등기·제3자 처분·소송자료

취소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이 받은 금전이나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도달을 입증하고 현재 재산상태와 제3자 권리관계를 확인해 반환·말소·인도와 보전처분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취소사유와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을 입증하기
• 계약금·잔금·비용·사용이익을 계산하기
• 소유권·담보권·점유 이전상태를 확인하기
•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는지 검토하기
• 부동산 처분금지·채권 가압류를 준비하기
• 반환·말소·인도·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기

상대방의 일방적인 취소 통지만으로 항상 계약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기망·강박과 인과관계, 취소기간·추인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항목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취소 통지의 내용·상대방·도달일 확인하기
• 착오가 중요부분인지와 중대한 과실을 검토하기
• 설명자료·계약서로 허위·은폐 주장을 반박하기
• 강박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확인하기
• 추인·이행·담보제공과 3년·10년 기간 검토하기
• 계약이행·대금·손해배상 반소를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