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에 적용됩니다. 청구원금뿐 아니라 여러 청구의 병합, 일부청구 여부와 소송목적의 값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소지·의무이행지 등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전체 채권과 청구원금·이자를 구분하기
• 계약 명의자와 실제 채무자를 확인하기
• 피고 주소·법인등기·대표자를 조사하기
• 차용·공급·용역·손해발생 사실을 정리하기
• 소멸시효와 최고·승인·일부변제 확인하기
• 판결 후 압류할 재산과 회수비용을 검토하기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결정내용과 송달일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제·상계·하자·계약해제·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방어사실과 증거를 답변서·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구두로 주장하게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간이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으나 위임장·가족관계 자료와 사건별 대리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세금계산서·정산표
• 내용증명·이메일·메신저·통화녹음
• 하자·수리·손해 사진과 견적·진료자료
• 피고 주소·법인·재산·급여·채권자료
• 소장·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판결·집행자료

청구금액이 적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 주소·재산을 알 수 없다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조정·소액사건 중 적절한 절차와 실제 회수가능성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청구권·채무자·금액·변제기를 확정하기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적용 여부 확인하기
• 내용증명·지급명령·조정과 비용을 비교하기
• 상대방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조사하기
• 계약·입금·대화 등 핵심증거를 정리하기
• 판결 후 압류할 재산과 집행비용을 검토하기

청구가 사실과 달라도 법원 서류를 방치하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을 확인하고 2주 이의·항소기간과 지정된 변론기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송달받은 서류가 소장·결정·판결인지 구분하기
• 송달일·사건번호·기일·불복기간 확인하기
• 청구금액과 원고·피고가 정확한지 검토하기
• 변제·상계·하자·해제·시효 항변 정리하기
• 이의신청·답변서와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기
• 반소·조정·분할지급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