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청산

민법상 조합은 둘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출자는 현금뿐 아니라 점포·시설·기술·노무·거래처와 영업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손익분배 약정과 업무집행 권한을 계약서·메신저·계좌흐름과 실제 운영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동업계약서·구두약정·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 각자의 출자금·노무·시설·영업권을 특정하기
• 손익분배율과 업무집행 권한을 확인하기
• 탈퇴인지 전체 해산인지 종료방식을 정하기
• 탈퇴·해산 사유와 통지의 도달을 입증하기
• 외부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명의관계를 점검하기

사업용 계좌·카드매출·POS·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현금영수증·거래처 원장과 재고자료를 대조합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 사적 인출·가공비용·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계감정을 검토합니다.

현금·예금·미수금·임대차보증금·재고·시설·차량·상표·도메인·온라인계정과 영업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대출·외상매입금·세금·임금·퇴직금·임대료·원상복구비·소송채무와 청산비용은 소극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동업체가 계속 운영되는 경우 단순 장부가액뿐 아니라 수익력·고객·브랜드·입지와 온라인채널 등 영업가치가 지분가액에 반영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확정 매출·환불·하자·세금과 우발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조정합니다.

• 동업계약서·각서·메신저·회의록
• 출자금·가수금·대여금·계좌이체 자료
• 사업계좌·카드매출·POS·세금신고 자료
• 재고·설비·차량·보증금·상표·계정 자료
• 외상매입·대출·세금·임금·퇴직금 자료
• 탈퇴·해산 통지·정산표·감정·소송자료

감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계좌·온라인계정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매출손실과 거래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지·중단과 재산관리 방식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 탈퇴·해산·사업양도 중 종료방식을 선택하기
• 정산기준일과 재산·채무 목록을 확정하기
• 사업계좌·인감·카드·플랫폼 접근권을 공동관리하기
• 재고·설비·보증금·영업권 평가방법을 정하기
• 거래처·직원·임대인·세무서 통지사항 확인하기
• 청산합의서와 지급담보·위반조항을 작성하기

정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외부자료를 확보하고 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좌·카드·POS·세금·플랫폼 자료를 보전하기
• 재고·설비·차량·보증금 현황을 촬영·확인하기
• 개인 인출·특수관계인 지급내역을 분석하기
• 장부열람·정산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을 준비하기
• 예금·매출채권·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