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은 계약해제·취소·무효 모두에서 사용되지만 적용되는 법률규정과 반환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해제된 것인지, 취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것인지, 처음부터 무효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해제·해지·위약 조항 확인하기
• 채무불이행·최고·해제통지의 도달 입증하기
• 착오·사기·강박 취소 여부를 구분하기
• 강행규정 위반 등 처음부터 무효인지 검토하기
• 각 당사자가 실제 받은 급부를 목록화하기
•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위약금 관계 정리하기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금전에는 원칙적으로 각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매매 목적물·장비·상품·부동산을 받았다면 원물을 반환하고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나 임대수익·과실의 반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원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멸실·훼손해 반환할 수 없으면 그 이익 전부 또는 상당한 가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대금반환과 매수인의 목적물·등기 반환처럼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반환제공을 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채권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과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부속합의·해제·취소 통지자료
• 계약금·중도금·잔금·계좌·영수증 자료
• 목적물 인도·점유·사용·임대수익 자료
• 등기부·근저당·제3자 처분·담보자료
• 하자·이행지체·이행불능·최고자료
• 가압류·가처분·소장·판결·집행자료

해제·취소 통지만으로 지급금이나 소유권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면 금전·등기·인도청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제3자 처분과 재산은닉 전에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해제·취소의 적법성과 의사표시 도달을 입증하기
• 각 지급액·수령일·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물건·등기·점유·서류의 현재 상태 확인하기
• 사용이익·과실·비용·손해 공제항목 검토하기
• 제3자 권리와 원물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 가압류·가처분과 반환·말소·인도청구 병합하기

상대방이 계약해제 자체를 다투거나 자신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만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와 선이행 여부, 제공된 이행의 적법성 및 상계·공제 주장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계약해제·취소·무효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기
•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금전·재산을 특정하기
• 자신의 반환의무와 이행제공 가능성을 준비하기
• 동시이행항변의 대상·범위·계속 여부 확인하기
• 사용이익·하자·비용·상계 주장의 근거 검토하기
• 조정조건과 판결 후 집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