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협약서에 따른 영화 시사회 비용 6천 6백만 원 미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원고 주식회사 A)은 영화 <OOOO>의 투자자이자 배급사로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와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시사회 관련 이벤트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은 아시아 전역에서 확대되는 한류 콘텐츠 인프라를 활용한 신종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아시아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하여 한국 시사회에 참석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의뢰인은 영화 시사회 상영 및 주연 배우들과의 팬 행사를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가세를 포함한 행사 정산금 6천 6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며 정당한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피고는 지급 기한을 한참 넘겨서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채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자금 유동성 피해를 방지하고 미수금을 적법하게 회수하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비즈니스 협약 위반에 따른 대금 정산 불이행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규정), 상법 제54조(상행위에서의 금전채무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소송 촉진을 위한 법정이율)가 핵심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재판 기일을 열지 않고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채무에 해당하는 대금 미지급은 지연 기한에 따라 상법상 연 6%,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촉법상 연 20%의 강력한 법정 지연손해금 책임이 부과됩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계약 성립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서증 체계 구축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벤트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실제 외래 관광객들이 참석하여 한류 시사회 행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현장 자료 및 내부 정산 보고서를 증거로 편철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장을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② 지연손해금의 기간별 법리적 청구 및 극대화

협약서상 지급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실제 소송 제기 기간 및 최종 판결선고일까지의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을 단계별로 정확히 대입하여 피고의 지체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의뢰인의 부수적 손해까지 보전했습니다.

③ 피고 무대응을 활용한 변론 없는 신속 종결 유도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법정 기한인 30일이 경과하도록 무변론 태도를 유지하자, 이를 실무적으로 놓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 선고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소송이 길어지는 리스크를 지우고 의뢰인이 빠르게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리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MOU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협약에 근거한 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은 상대방 회사의 부도 리스크나 고의적 잠적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처분문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단호한 소송 절차를 밟아 집행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