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성격의 부동산 경매 펀드 사기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상대방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경·공매 투자 프로그램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상대방들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의 기망행위 입증 및 법인·대표자의 연대책임 추궁을 통해 미반환 투자금 1억 5천 7백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인용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쟁점 1. 피고 B의 고의적인 기망행위 및 유용 입증

상대방 관점

피고들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손실이거나 단순한 사업 집행 과정의 변수일 뿐, 원고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고 B가 경락 부동산에 투자자들 모르게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수익 창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 위법한 기망행위임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 구비

상대방 관점

법인과 개인은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주체인 법인의 귀책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사재를 털어 직접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주식회사 C는 피고 B가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이며, 피고 B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상법 제389조 등에 의거해 법인과 개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확고히 했습니다.

투자금반환등 청구 소송

원고 청구 전액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투자금을 수익 창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미반환 채권액인 1억 5천 7백만 원을 반환하고 법정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Q1.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부동산 투자 펀드는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원금 보장'과 '고수익 불법 약정'을 내거는 비상장 법인의 투자 유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2. 법인 명의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면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는 법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사기, 횡령, 기망 등 법인의 이름을 빌려 직접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소명되거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법인격 유용이 인정된다면 상법에 의거해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송 도중 피고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B 개인의 부동산, 예금 계좌 및 주식회사 C 법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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