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은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입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는 반환약정, 지급일,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 문자·카카오톡, 녹취,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약속 등 주변자료를 통해 돈의 성격이 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채권 등 재산 단서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변제각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 연대보증인, 담보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연인·친구·지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 대화, 반환 약속,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적 조치를 망설이다가 소멸시효나 증거 소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형제, 연인 사이 금전거래는 증여 주장, 생활비 주장, 공동투자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불명확하거나, 이자를 구두로만 약속했거나, 일부 변제 후 잔액 계산이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자는 약정과 법정이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먼저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포기하기보다 계좌내역, 대화내용, 독촉내역, 일부 변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변제각서, 공정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 현금지급 증거,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기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 등 반환 약속 자료를 정리하기
• 일부 변제금, 이자 지급 내역, 독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 후 잔액을 계산하기
• 상대방 재산 단서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
•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소송, 조정, 강제집행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기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이미 갚았는지, 증여·투자금·정산금 등 다른 성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이의신청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차용증, 계좌내역, 대화자료의 진정성과 내용을 확인하기
•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투자금·생활비·정산금인지 검토하기
• 이미 변제한 금액, 현금 변제, 대체 변제,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과다 청구가 있는지 검토하기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압류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대응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