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입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쌍무계약이므로, 한쪽 의무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도확인서, 등기서류, 잔금기일 자료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나 목적물 인도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을 했다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면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근저당 말소, 임차인 승계, 특약 이행이 함께 문제됩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했는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준비를 했는지, 잔금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계·장비·차량을 인도했는데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검수자료, 세금계산서, 운송장, 입고확인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지급되었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잔금기일, 이행제공, 최고, 계약해제 가능성, 지연손해금, 계약금 몰취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 성능 부족, 수량 부족, 설명과 다른 목적물, 권리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지,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기한,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등기서류나 목적물 인도를 준비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확보하기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실제 지급내역을 정리하기
• 목적물 인도, 납품, 검수, 소유권이전 준비, 등기서류 제공 자료를 확보하기
•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 지급거절, 연락두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통지하기
• 상대방 재산 단서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기
• 지급명령, 매매대금청구소송, 계약해제·손해배상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매매대금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실제 계약금액과 지급기한, 이미 지급한 금액, 목적물 하자, 매도인의 이행 여부, 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면 지연손해금이나 계약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거 있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와 상대방 청구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기
•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 납품, 등기이전, 서류 제공을 했는지 확인하기
• 하자, 수량부족, 성능부족, 검수 미완료, 권리하자가 있는지 자료화하기
• 동시이행항변, 상계, 대금감액, 계약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압류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대응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