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권한행사,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구조,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형사절차상 불복은 항고·재항고·재판절차로 먼저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가능한 사건인지, 일반 구제절차가 먼저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 침해가 발생한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 송달일 등 기산점에 따라 청구기간이 계산됩니다. 헌법적 쟁점이 충분하더라도 기간을 놓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이 문제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될 때 탄핵심판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 절차 중 공권력 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시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일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가 우선인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사건이 헌법재판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사안인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필요한지, 헌법소원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어떤 공권력 행사나 법률 때문에 침해되었는지 특정하기
•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고, 재항고, 민사·형사 재판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 처분서, 결정문, 판결문, 제청신청 기각결정, 송달일 자료를 확보해 청구기간 계산하기
•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점검하기
• 위헌법률심판이라면 재판의 전제성과 적용 법률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임시적 구제수단이나 병행 행정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 또는 관계기관 입장이라면 청구인의 적법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본안에서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공익상 필요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적법요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청구인이 직접·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적법요건을 검토하기
•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청구기간을 지켰는지,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 문제된 공권력 행사나 법률 조항의 목적, 근거, 절차, 필요성을 정리하기
• 기본권 제한이 있다면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에 비추어 정당화 자료를 준비하기
• 입법자료, 행정자료, 통계, 유사 결정례, 공익상 필요성 자료를 확보하기
•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회복곤란한 손해와 공공복리 침해 여부를 반박하기
•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후속 처분, 재처분, 제도개선, 관련 소송 대응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