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실제로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강제집행으로 전환하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직장, 거래처, 임대보증금, 부동산, 차량, 사업장, 매출채권 등 재산 단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사업계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비교적 빠르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당시 잔액이 적거나 압류금지 성격의 금원이 포함된 경우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급여채권,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압류가능액과 제3채무자 특정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치,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체납세금, 예상 배당액을 검토해야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무실 집기, 기계, 재고, 차량 등 유체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재 확인, 제3자 소유 여부, 환가 가능성, 집행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집행권원이 실제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집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부 변제금을 다시 계산하기
• 채무자의 은행, 직장, 거래처,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 재산 단서를 찾기
•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중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하기
• 가압류가 있다면 본압류 이전과 배당절차를 검토하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기

강제집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압류통지나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권원과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거나, 압류금지 재산이 포함되었거나, 제3자 소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채권자, 청구금액, 이자, 집행비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 이미 변제한 금액, 상계할 채권, 변제공탁 여부를 정리하기
• 급여,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등 압류금지 또는 제한 대상인지 검토하기
•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기
• 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 압류범위변경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기
• 부동산경매라면 선순위권리, 배당관계, 매각기일을 확인하기
• 채권자와 분할변제, 합의, 집행해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