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

투자금회수는 투자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서, 약정서, 투자설명자료, 입금내역, 정산내역,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법적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투자금의 성격이 단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원금보장 약정이 붙은 금전거래인지, 사기성 투자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투자”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원금 반환일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정해 둔 대여금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익을 함께 부담하고 투자위험을 인정한 계약이라면 단순 손실만으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문구와 자금 지급 경위, 수익 분배 방식, 원금 반환 약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애초부터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사업내용을 설명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설명자료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구조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나 약정서에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반환하거나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환기한, 반환조건, 수익금 정산 방식, 위약금 조항,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손실 없음”, “월 고정수익”, “확정 배당”, “언제든 출금 가능”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면 투자금회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문자, 카카오톡, 녹취, 투자설명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이 없거나 투자금 사용처가 설명과 다르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허위 수익자료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투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녹취, 입금내역, 투자설명자료가 있다면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계약서, 약정서, 사업계획서, 투자설명자료를 확보하기
• 원금보장, 확정수익, 출금 가능, 손실 없음 등의 문구를 정리하기
• 입금일, 입금계좌, 수령자, 수익금 지급내역, 일부 반환내역을 표로 정리하기
• 투자금 사용처가 설명과 달랐는지 확인하기
• 상대방의 연락두절, 지급거절, 사업장 폐쇄, 재산처분 정황을 확보하기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 사기성 권유나 자금유용 정황이 있으면 형사고소 병행 여부를 검토하기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해당 금전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 투자금이 사용되었고 위험을 고지했으며 정산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투자계약서와 약정서에 원금보장 또는 반환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과 사업 위험을 인지했는지 자료로 정리하기
•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지출자료를 확보하기
• 수익금 지급, 정산내역, 손실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 투자자의 주장 중 허위 설명, 기망행위, 자금유용 부분을 반박하기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답변서·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기
•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압류 이의·취소와 담보제공 대응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