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은 당사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데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금전채권입니다. 대여금처럼 빌려준 돈일 수도 있고, 합의금, 정산금, 물품대금, 용역비,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에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명확하지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계좌이체내역, 일부 지급 내역으로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금액과 지급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 자체나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투자계약, 공급계약 등에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계약서 조항, 지급기한, 이행 조건, 해제·해지 여부,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정리하면서 합의서나 각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도 약정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당사자 의사, 지급기한, 분할지급 조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조항이 중요합니다.

동업 종료, 사업 정산, 수익 배분, 투자금 반환, 프로젝트 비용 정산 과정에서 약정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 매출·비용 자료, 분배 비율, 상대방의 승인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금액이 과도한지, 실제 위반이 있었는지,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약정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청구금액,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 내역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합의서, 각서, 정산서 등 약정 문서를 확보하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약정 인정 자료를 보관하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 지급 조건과 변제기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 상대방의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기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기
• 확정 후 강제집행할 재산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약정금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약정 자체가 있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이미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 문서와 대화내역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기
•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검토하기
• 이미 지급한 금액, 현물 변제, 대체 정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 상계할 채권이나 반대채권이 있는지 정리하기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과도하거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 소멸시효, 약정 무효·취소, 강박·기망 등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기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