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는 사법상 분쟁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기는 제도입니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면, 분쟁은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고,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분쟁 발생 후 별도의 중재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중재절차로 상대방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중재판정은 일반적인 1심 판결처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하므로, 중재절차 초기에 주장·증거·관할·중재인 선정 전략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국내 기업 간 계약, 납품, 용역, 대리점, 프랜차이즈, 투자, 주주간 계약, 라이선스, 영업양도 분쟁에서 중재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중재조항의 문구, 청구범위, 증거자료, 손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이행지, 중재지, 준거법이 서로 다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재입니다. 언어, 중재지, 준거법, 국제중재기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하자, 설계변경, 지체상금, 납기지연, 장비·자재공급, 기술용역 분쟁에서 중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표, 기성고, 감정자료, 설계도면, 변경지시, 준공·검수자료가 핵심입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뒤에는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중재합의 부존재 등 사유가 있으면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유효하고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기관의 규칙과 비용, 중재인 선정 방식, 준거법, 중재지, 언어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중재조항, 분쟁해결조항, 준거법, 관할, 중재기관을 확인하기
•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다툴 가능성을 검토하기
• 계약위반, 대금미지급, 손해배상, 해제·해지 등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 계약서, 발주서, 이메일, 회의록, 납품·검수자료, 손해액 계산표를 준비하기
• 중재비용, 중재인 수, 중재언어, 심리방식, 예상 일정과 증거제출 순서를 확인하기
• 판정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기
• 국제중재라면 외국 판정 승인·집행 가능성과 상대방 소재국 자산을 확인하기

중재신청을 받은 입장에서는 중재합의의 존재와 범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다거나, 해당 분쟁이 중재조항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관할·중재가능성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계약이행, 하자, 손해액 과다, 상계, 시효 등을 방어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와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대조해 중재합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기
•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중재인 수, 언어가 합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 중재합의 무효, 적용범위 제외, 비중재성, 절차상 하자 가능성을 확인하기
• 상대방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 손해액, 인과관계, 지연손해금을 항목별로 검토하기
• 이행 완료, 검수, 하자, 상계, 해제·해지, 소멸시효, 면책조항 등 방어자료를 정리하기
• 중재판정 후 취소 가능성은 절차 중부터 기록으로 남겨두기
• 외국 중재판정 집행이 예상되면 국내외 자산과 집행방어 전략을 함께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