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받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 합의 협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통장압류·급여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문자, 녹취, 내용증명,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협박, 반복적 연락, 야간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생활·업무 방해 방식의 압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적법한 절차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거나 계약서·합의서·각서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내역, 변제기 약정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광고대행비, 임대료, 관리비처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완료 자료, 독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은 책임 있는 행위와 손해,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반환범위가 중요합니다.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확보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집행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의 근거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 다툼 가능성, 재산 처분 우려,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채권이 대여금, 약정금, 미수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중 무엇인지 구분하기
•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녹취 자료를 확보하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금,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기기
• 상대방 주소와 송달 가능성, 지급명령 가능성을 확인하기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통장압류·급여압류·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채권추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실제로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거나 이미 변제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불법추심이 발생했다면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 이미 지급한 금액, 현금변제, 상계할 채권, 공제 항목을 정리하기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과도하거나 잘못되었는지 검토하기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과 증거제출 방향을 확인하기
• 협박, 반복 연락, 제3자 고지 등 불법추심 정황이 있으면 증거를 보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