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분쟁

회원권은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 회원으로서의 지위, 회원권 양도·명의개서와 탈퇴 시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이 결합된 계약상 지위일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은 소유권형·예탁금형·이용권형 등 구조가 달라 반환과 승계관계도 달라집니다.

• 회원권 종류와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기
• 입회금·가입비·연회비·관리비를 구분하기
• 회원자격 존속기간과 거치기간 확인하기
• 시설이용·예약·동반자 혜택을 정리하기
• 회칙·약관의 변경시점과 동의 여부 검토하기
•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회원권 양도계약이 체결됐더라도 회칙상 이사회 승인·운영사 승인·명의개서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운영사에 대한 회원지위 취득과 제3자 대항관계는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회원가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약·이용요금을 비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회원지위 확인과 시설이용 방해금지·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회원증·입회금 영수증·회원명부·이용내역과 운영사의 승인·관행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회원의 회비 미납·규정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제명할 때에는 회칙상 사유와 절차, 통지·소명기회 및 제재의 비례성을 확인합니다. 운영사가 회원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중제로 전환한 경우 계약상 해지권과 회원지위 존속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입회계약서·회원모집약관·회칙
• 회원증·입회금 영수증·계좌이체 자료
• 양도계약서·명의개서 신청·승인자료
• 회원명부·예약·이용료·시설이용 자료
• 탈퇴·반환요구·운영사 통지·공탁자료
• 시설등기·사업양도·회생·파산·가압류 자료

회원권 거래는 양도계약만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사의 명의개서 가능 여부, 압류·가처분과 거치기간·반환능력을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인의 회원지위와 회원번호를 확인하기
• 회칙상 양도·명의개서·승인요건 검토하기
• 입회금·관리비·명의개서료 채무 확인하기
• 가압류·가처분·질권 등 권리제한 조사하기
• 거치기간·탈퇴방법·반환책임자를 확인하기
• 대금지급과 명의개서를 동시이행으로 정하기

운영사의 구두 답변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거부사유와 적용 회칙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요구와 시효관리, 회원지위 보전 및 운영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 거부 통지·회칙·약관의 적용조항 확인하기
• 회원증·입금·승인·이용내역을 보전하기
• 명의개서·회원지위·반환 중 청구를 선택하기
•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발생과 시효 검토하기
• 시설이전·운영사변경·도산 여부를 조사하기
• 내용증명·가압류·가처분·조정·소송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