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새 매장을 열면서 보증금과 초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송금했고 두 달 뒤에 4천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추가 송금 당시에는 총 7천만 원을 1년 뒤까지 갚고, 그동안 매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초반 몇 달은 약속한 이자가 들어왔지만 이후부터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변제일이 지나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매장이 정리되면 갚겠다거나 대출 승인이 나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최근에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며 원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장 운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남에 있던 매장을 정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송이 오래 걸릴까 걱정되는데 민사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약속을 받고, 지키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거액을 건넨 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고 나서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돈의 성격부터 다시 다투게 되어 회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다는 점과 이자 및 변제기가 약정됐다는 사실을 차용증, 대화와 지급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일정한 시점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투자는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 반환일이 확정돼 있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대여계약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의 수익률에 따라 돈을 나누거나 손실도 함께 부담하기로 한 대화가 있다면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원금과 변제기, 이자율 및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돼 있다면 대여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전에 송금한 돈까지 포함되는지, 실제 지급액과 문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는 계좌내역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첫 번째 3천만 원과 두 번째 4천만 원을 합친 총액에 관한 차용증이라면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를 함께 제출해 전체 채무를 확인한 문서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매월 비슷한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보냈다면 원금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렸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 메모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 ‘이자’, ‘원금’, ‘상환’ 등의 표현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날짜별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수익 배당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액이 사업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7천만 원과 약정한 이자, 변제기가 지난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은 차용증 내용과 관련 법률상 제한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이자를 지급했거나 원금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통상적인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과 증거를 두고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시 상환 능력은 부족하지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통해 분할 변제 일정과 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한 차례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유사한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능력이 전혀 없거나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면 조정만 믿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에게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도 살펴볼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조정조서가 성립해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과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집행 대상을 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작성 당시 자료

3천만 원과 4천만 원의 송금내역

원금 반환과 이자를 약속한 문자·메신저

상대방이 지급한 이자와 일부 변제 내역

변제기 이후 상환을 약속한 통화녹음

투자 참여나 수익배분 약정이 없었다는 자료

상대방의 주소와 사업장 관련 정보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자료

재산 처분이나 사업장 폐쇄 정황

STEP 1: 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 변제 약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대여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확보합니다.

STEP 3: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STEP 4: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부동산 등 가압류 대상을 확인합니다.

STEP 5: 내용증명으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STEP 6: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민사조정을 함께 활용합니다.

STEP 7: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확보한 뒤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 이자 지급자료가 있다면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다투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대여금소송을 통해 계약의 성격과 반환의무를 정리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과 연체 시 강제집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대여금 사건을 맡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차용증과 전체 송금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및 재산 처분 정황도 함께 준비해 소송·조정·가압류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