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상계, 면제, 합의, 시효 완성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청구이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주로 아직 집행권원이 없거나 채무 존재 자체를 확인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고,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거나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실제 압류·추심·경매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채권자와 분할변제·감액·면제 합의를 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녹취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집행권원 확정 후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집행 가능한 기간과 시효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정지 사유, 일부 변제나 승인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제 채무 범위를 넘어섰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변제·합의가 있었는데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경위, 기초채무, 지급명령 송달과 확정 여부, 이후 변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집행되거나,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까지 포함해 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집행비용,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먼저 어떤 집행권원에 근거한 압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확보한 뒤,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집행 범위가 과도하다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인하기
•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현재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합의서, 카카오톡·문자, 녹취 자료를 확보하기
• 상계할 반대채권, 면제 합의, 분할변제 합의, 감액 합의가 있는지 정리하기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 이미 갚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 압류·경매가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기
• 압류금지채권이나 생계비 문제가 있으면 압류범위변경도 함께 확인하기

채권자 입장에서 청구이의소송을 당했다면, 집행권원의 효력과 현재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상계, 면제, 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자료가 실제 채무소멸을 의미하는지 세밀히 반박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일, 집행문 부여, 송달·확정 자료를 정리하기
•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금이 실제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기
• 상계 주장에 대해 반대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 면제·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기
•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시효 중단·승인·집행절차 진행 이력을 정리하기
•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온 경우 담보 제공, 집행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기
• 일부 변제가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채권의 집행 가능 범위를 다시 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