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고민하는 사건들은 저마다 독립된 각자의 세계다. 의뢰인 각자의 코스모스. 법은 단순한 법률 규정들의 문구가 아니다. 법(Recht)은 법률(Gesetz)과 구분된다. 법은 인간과 사회 속 생활세계의 규범을 체계화하며, 제도화된 규범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의뢰인 개인의 고민과 분쟁은 각 절차와 해석을 통과하여 해소한다. 법률은 체계이고 법은 체계 바깥이다. 법률은 금기를 규율하지만 법은 금기를 위반하는 균열이다. 금기를 위반하는 균열은 인간의 본성이다. 법은 인간 본성이다. 법은 법률 바깥을 향하여 회귀한다. 법의 본질은 개별성을 끊임없이 지양하는 총체성이다. 법은 총체적이다. 의뢰인 개인이 고민하는 사건은 개별적인 세계의 파편이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코스모스다. 변호사가 현실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사건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다. 변호사는 이 세계와 대면한다. 변호사의 실존이다.
박정구 파트너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 절차 대응, 결과 이후의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황을 공유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특수협박·감금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장물취득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명예훼손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장애인에 대한 준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재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매·투약)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피의자 경찰수사 계속 중 다시 필로폰 매매·투약한 재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법성매매업소종사 여성 피의자 가정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MDMA, 케타민 등 제조·매매·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강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중 별건 합성대마투약 혐의로 인해 구인유치(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취소 기각(구인유치 석방 및 원심 집행유예 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 피고인 1심 집행유예 불구속 판결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하여 체포·구속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화학물질관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1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및 석방(일명 '쌍집유' 선고)
허위대출 보이스피싱사기 총책 2인 긴급체포된 후 사전구속되었으나 수사단계부터 변호 계속하여 피고인 2인 모두 1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및 석방(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 전의 동종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추가 입건되었으나 별건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하여 서울OO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 범죄 피고인 1심 집행유예 불구속 판결선고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수십 범죄 실형 전과 다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동종 범죄로 구공판되어 1심 징역형 구형된 피고인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불구속 판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