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조정사건센터장

고영석

Name: 법무법인 오현
Address: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18, 6층 (KAIS빌딩), 서울특별시, KR
Telephone: 1661-2661

Ko Young Seok

판사

TEL: 1661-2661

상담예약

법원 부장판사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을 역임하며 갖추게 된 법률 지식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서 습득한 재판 경험 및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석 민사소송·조정사건센터장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 절차 대응, 결과 이후의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황을 공유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약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법무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법무법인 충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 활동

(前)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前)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前)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前)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前)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前)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요 업무사례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청구사건
횡령, 배임, 사기,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성범죄, 강절도,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 및 소년부사건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각종 행정처분 취소, 교원소청 등 행정사건
형사│기소유예│주민등록법위반│‘타인 신분증 사용 음주’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형사│기소유예│절도│공무원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아 직업 유지 성공한 사건
형사│벌금형│재물손괴│공모 주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
형사│무혐의│재물손괴│정당행위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형사,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법 차선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 후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 신고당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가사│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에서 향후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친권 단독 확보와 양육비 정기 지급 합의 가져온 사건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감형 및 부수처분 유지 최소화 가져온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아낸 사건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통보, 전면방어 성공
민사, 부동산│합의성립, 원고소취하│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반환을 청구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약정서무효주장│토지보상금 약 138억 원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 │8억 원대 경영권 인수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넘긴 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